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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 학생인권 침해·갑질 교수 4명 파면·해임 결정

교수 100인 공동성명 …"더는 침묵 없다” 선언

신한대학교는 지난 10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반복적 인권 침해 및 교육권 남용 혐의를 받은 교수 3명에 대해서는 파면, 1명에게는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13일에는 교수 100인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징계 결정에 대한 전폭적 지지와 학내 윤리 회복의 의지를 표명했다.

학교측은 "이 같은 징계가 학생들의 제보를 출발점으로, 인권센터가 수개월 간 독립적으로 수행한 사실 조사·회계 감사·다수 학생의 진술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며, "교육부 지침과 관련 법령, 학내 규정을 엄정히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학교측에 따르면 파면된 A 교수는 학생들에게 사적 업무 반복 지시, 학과 예산·학생회비로 구매한 기자재와 물품의 개인 용도로 전용, 공연 강제 관람 후 평가 반영, 회비 미납자 배제, 반수 학생 대상 인신공격 발언, 지각 학생 체벌 조치, 특정 교수 잔류 여부를 두고 학생에 거수를 유도한 여론 조작 정황 등이 드러났다. 특히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학생의 법률비용을 A 교수가 학생회비로 유용해 대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학교는 학생회비 사용에 비리가 있었는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진상 조사와 책임 추궁을 병행할 방침이다.

B 교수는 교육과 무관한 사적 업무 지시, 심야·새벽 집합 강요, 휴대전화 무단 열람 및 사생활 정보 수집, 반수생 주민등록번호 무단 이용해 타 대학 입학처 접근 및 협박 등 혐의가 확인되었다. 해당 학생은 이로 인해 수업 참여 중단과 성적 불이익을 받았다. 

C 교수는 학생회비 강제 징수, 과도한 자필 반성문 강요, 경제적 자율권 침해 발언, 자퇴 권유 언행, 기자재 관리 책임자로서 회계 자료 누락 또는 폐기 등의 정황이 조사되었다. 

해임된 D 교수는 학생회장을 통해 학생들에게 고가 물품 구매를 유도하고 외부 행사에 사용한 점, 스승의 날 전후 학생들에게 선물과 편지 작성을 유도한 금품 수수 유인 행위 등이 확인되었다.

이들 교수의 통제 행위는 단순한 수업권 침해를 넘어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생존권까지 위협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 특정 교수는 학과 내 고립과 배제로 인해 호흡곤란, 의사소통 장애, 대인 기피, 신경쇠약 등의 증세를 겪다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 학생들도 우울증·불안 등 정신적 충격을 입고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징계 대상 교수들은 ‘심신 불안정’을 이유로 조사 출석을 반복 거부하거나, 피해자 및 참고인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유도하는 2차 가해 정황도 다수 드러났다. A 교수와 B 교수는 감사 직후 감사 책임자에게 부적절한 연락을 시도하거나, 조사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공동 성명서에서 교수들은 이번 사태를 “교육자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몰상식한 행위”로 규정하며, 인권센터의 독립 조사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자치기구의 투명성 확보, 학생 인권 보호 및 상담 시스템 강화 등을 실천 과제로 제시하였고, 성명서에는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은 권력이 아니라 존중이며, 대학은 통제가 아닌 자유의 공간이어야 한다”는 선언적 문구가 담겼다.

학교측은 또 징계된 교수들에 대해서는 처분에 그치지 않고 행정·형사 책임 추적 및 후속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 측은 법적 소환이나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내부 감시와 통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징계 대상자들이 이후 조치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후속 관리 체계를 확고히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드림]

[뉴스드림] 이성훈 기자 2025.10.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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